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일반 기계 등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늘어난 65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 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102.7%), 무선통신(66.9%), 컴퓨터(89.2%), 자동차(21.7%), 디스플레이(26.1%) 품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월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는 20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의 높은 수요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형 D램인 ‘DDR4’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1.35달러→11.5달러) 올랐다. DDR5과 128기가바이트(GB) 낸드플래시 가격도 각각 661%(3.75달러→28.5달러), 334%(2.18달러→9.46달러) 상승했다.
반면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하락한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품목 수출은 인도 물량 감소로 2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늦은 설과 춘절로 조업일수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달러로 29.5% 늘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12.6%↓), 일반 기계(34.2%↓) 등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169%↑) 수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의 1월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난 5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반도체 장비·차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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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