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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건희 “샤넬백 대가성 없어” 주장에도 재판부 …

흥신소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두 가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전성배는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전성배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굳이 목걸이를 가로채 2013년부터 쌓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며 “이후 가방을 수수할 때까지도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실제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 의원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 중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라고 적힌 부분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권 의원에게 제공된 현금 1억원을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한 사진 등도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를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이 모두 재판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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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nthonyled 10:31

폰테크 사이트 “미국 기업 불이익 안 돼” 노골적 압박…

폰테크 사이트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한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이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상품(PB상품)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 의회가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측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유럽연합뿐 아니라 일본·영국 등에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가 도입돼 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 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조직 문화가 가장 좋은 기업은 ‘기아’였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했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플랫폼 블라인드·잡플래닛에 공개된 조직 문화 평점을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만명 이상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기아가 평균 3.8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조직 문화 평가 항목 5가지(승진 기회·일과 삶의 균형·복지 급여·사내문화·경영진) 중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과 삶의 균형·경영진 항목은 1위, 승진 기회와 복지 급여는 3위를 기록했다. 기아에 이어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3.75) 등 3개 시중은행이 공동 2위에 올랐고 현대모비스(3.55), 삼성SDS·삼성전기·삼성전자(3.5), 현대자동차(3.45), LG유플러스(3.4)가 상위 10개 기업으로 꼽혔다. 직원 수 1만명 이상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기업은 삼성중공업(2.55)이었다. 이어 아성다이소(2.6), 삼구아이앤씨·포스코(2.65), LG디스플레이(2.75) 순이었다. 직원 수 1만명 미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경동도시가스(4.45)가 가장 좋았다. 경동도시가스 외에 GS파워(4.3), 서울도시가스·파주에너지서비스(4.1) 등 에너지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4.35), 네이버클라우드(4.3)도 2·3위에 오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CEO스코어는 플랫폼 기업 특유의 수평적 조직 문화와 성과 중심 인사 체계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평균 조직 문화 평점으로는 공기업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주사(3.64), 에너지(3.54), 은행(3.49)이 상위에 올랐다. 반면 유통(2.89), 생활용품(2.91), 자동차·부품(2.94)은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았다. 5개 항목 중 일과 삶의 균형, 복지 급여, 사내문화 3개 항목에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기업 특유의 안정성과 제도 균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의 업종별 상위 3개사 평점을 보면 ‘에너지’와 ‘서비스’의 평균 평점이 타 업종보다 높았다.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4.35)이 가장 높았다. 지주사는 KB금융(4.1), 철강은 동국씨엠(4.1), 여신금융사는 한국증권금융(4.1), 보험사는 코리안리(4.05), 증권은 NH투자증권(4.0)이 4점을 넘기며 업종 최상위에 올랐다. 석유화학은 SK지오센트릭(3.95), 은행은 카카오뱅크(3.9), 운송은 삼성전자로지텍(3.9), 통신은 SK텔레콤(3.9), 식음료는 KT&G(3.8), 조선·기계·설비는 한국항공우주(3.75), 건설·건자재는 포스코이앤씨(3.75), 생활용품은 한국쓰리엠(3.75), 상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3.7), IT전기전자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3.65),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3.55)가 업종별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동일 업종 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건 통신인 SK텔레콤(3.9)과 KT(3.0)였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포토뉴스]우체국쇼핑 ‘설 선…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방송인 문세윤씨와 모델들이 우체국쇼핑 ‘2026 설 선물 대전’을 홍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인천시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서울시당 국장급 당직자 A씨를 인천시당으로 파견 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간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인 A씨가 민주당 현역인 B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파일들을 확보한 뒤인 지난 29일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A씨 인사 조치를 두고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중앙당 당직자나 시도당 정규직 당직자가 아니라 서울시당 소속 계약직 당직자”라며 “중앙당이 직접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조치이고,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명령 대상자 12명 가운데 시·도당 소속으로 인사가 난 당직자는 A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 등에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인사발령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구체적인 발령 사유는 시당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씨에게 인사발령 사유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작성자진주꽃 10:29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 적발 시 과징…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즉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계획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암표가 등장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적발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는 물론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 장관은 “K 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경계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 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불과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소속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남부전구의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마지막 기술 시험 날짜가 오는 31일(현지시간)로 잡혔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된다. 아르테미스 2호가 임무에 성공하면 50여년 만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첫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달을 향해 비행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발사 전 최종 시험(WDR)’을 오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길이 98ｍ짜리 거대 우주선이다. ‘우주발사시스템(SLS)’이라는 로켓 위에 ‘오리온’이라는 유인 캡슐을 올린 형태다. NASA가 하려는 WDR은 온도가 매우 낮은 연료(액체수소·영하 253도)와 산화제(액체산소·영하 183도)를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넣었다가 빼는 일이다. 연료와 산화제를 합친 양은 264만ℓ에 이른다. WDR을 하면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강한 온도 변화와 무게가 가해진다. 이러면 밸브나 배관 등이 망가지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 진짜 발사에 앞서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부품을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WDR 목적이다. WDR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최대 40만㎞ 떨어진 우주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 유인 우주선이 된다. 동시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38만㎞)를 넘어 가장 먼 곳까지 비행한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인류 활동 무대가 지구 주변을 벗어나 달 너머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WDR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록을 세울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발사대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회수해 수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러면 발사일은 수주에서 수개월 늦춰지게 된다. 이번 WDR에는 기술 요소 외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을 덮친 한파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처럼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드문 일이다. 추위는 우주선 기계 장치를 수축시키거나 딱딱하게 만든다. 낮은 기온 때문에 WDR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추위에서 보호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진주꽃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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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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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젤렌스키 “미·러·우크라 3자회담 4…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이 오는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우리 협상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며 “존엄한 진짜 종전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3자회담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아부다비에서 2차례 열린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에 이른바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3자 회의체가 파행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미국 중재로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했지만 도심이나 최전방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2명이 사망했다.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도 공격을 받았으며 6명이 다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마을 2곳을 장악하고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당뇨 주범인 당류 첨가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반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커져 조세 역진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 세금이 국가 운영 전반에 쓰이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건강생활 지원, 영양 관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등 오직 ‘건강 증진’ 목적에만 한정해 사용된다. 일단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증진이다. 설탕이 충치, 비만,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차원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조세 역진적이라는 측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일종의 ‘준조세’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군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당 11g의 당이 포함된 콜라 1ℓ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0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 시 추가 비용 증가로 식품산업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당분 가공식품으로의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등 설탕 음료(SSB)에 과세한 사례를 보면 과자 등 대체품 소비가 늘거나 세금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음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징수 범위도 논란이다. 당류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당류 가공식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과세 대상은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코카콜라 등 가당 음료에 함유된 당 함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음료뿐 아니라 초콜릿, 사탕 등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23년부터 건강세를 도입한 콜롬비아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비롯해 카카오 함유 식품·곡물 시리얼·아이스크림·조미료·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도 문제다. 저렴한 가당 음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설탕을 대체할 무가당 음료, 유기농 쥬스 등 건강한 대체재가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소득층으로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이 특정 물건에 붙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대체품을 사게 돼 결과적으로는 시장만 왜곡될 수 있다”며 “설탕세 도입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설탕세 제안에 앞서 더 시급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과세해야 할 금융소득은 외면한 채 새로운 소비세만 내세워서는 조세정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음료 과세 정책으로 저소득층 과체중률이 1.5∼4.9%포인트, 비만율은 1.1∼2.4%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가당음료세의 가격 탄력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 부과 시 비만·체중 감소 효과도 저소득층에서 더 클 수 있다. 이는 건강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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