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이 오는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우리 협상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며 “존엄한 진짜 종전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3자회담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아부다비에서 2차례 열린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에 이른바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3자 회의체가 파행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미국 중재로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했지만 도심이나 최전방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2명이 사망했다.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도 공격을 받았으며 6명이 다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마을 2곳을 장악하고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당뇨 주범인 당류 첨가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반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커져 조세 역진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 세금이 국가 운영 전반에 쓰이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건강생활 지원, 영양 관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등 오직 ‘건강 증진’ 목적에만 한정해 사용된다. 일단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증진이다. 설탕이 충치, 비만,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차원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조세 역진적이라는 측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일종의 ‘준조세’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군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당 11g의 당이 포함된 콜라 1ℓ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0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 시 추가 비용 증가로 식품산업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당분 가공식품으로의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등 설탕 음료(SSB)에 과세한 사례를 보면 과자 등 대체품 소비가 늘거나 세금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음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징수 범위도 논란이다. 당류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당류 가공식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과세 대상은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코카콜라 등 가당 음료에 함유된 당 함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음료뿐 아니라 초콜릿, 사탕 등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23년부터 건강세를 도입한 콜롬비아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비롯해 카카오 함유 식품·곡물 시리얼·아이스크림·조미료·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도 문제다. 저렴한 가당 음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설탕을 대체할 무가당 음료, 유기농 쥬스 등 건강한 대체재가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소득층으로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이 특정 물건에 붙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대체품을 사게 돼 결과적으로는 시장만 왜곡될 수 있다”며 “설탕세 도입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설탕세 제안에 앞서 더 시급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과세해야 할 금융소득은 외면한 채 새로운 소비세만 내세워서는 조세정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음료 과세 정책으로 저소득층 과체중률이 1.5∼4.9%포인트, 비만율은 1.1∼2.4%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가당음료세의 가격 탄력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 부과 시 비만·체중 감소 효과도 저소득층에서 더 클 수 있다. 이는 건강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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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랜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1. 토렌트(Torrent)란?
‘토렌트’는 P2P(Peer to Peer, 개인 간 직접 연결) 파일 전송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예: 웹서버에서 받기)는 한 서버에서 파일을 받는 구조지만,
토렌트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서로의 컴퓨터에서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파일을 올린 사람(Seeder)과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Leecher) 이 서로 연결되어 파일을 나누어 받습니다.
2. 토렌트사이트의 역할
토렌트 자체는 단순한 기술이지만, ‘토렌트 파일(.torrent)’이나 ‘마그넷 링크(Magnet link)’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야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보통 아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카테고리별 자료 목록
- 검색 기능 (파일 이름, 장르, 업로드 날짜 등으로 검색)
- 사용자 평점 및 댓글
- 마그넷 링크 복사 /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3. 합법적 vs 불법적 사용
토렌트 기술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나 무료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많은 토렌트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프로그램 등을 무단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4. 합법적인 토렌트 활용 예시
리눅스 배포판 다운로드 (Ubuntu, Fedora 등)
무료 공개 다큐멘터리, 음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포하려는 기관/기업
5. 주의할 점
- 저작권 침해 자료는 다운로드/공유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불법 자료 사이트에는 악성코드, 광고, 피싱 위험 존재
- VPN 등을 사용해도 불법 행위는 보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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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쓰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건 인정되지만 검사가 당시 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제출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건 위법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먹사연 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을 검토했지만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외교부가 29일 방한 중인 국무부 인사에게 대미 투자 등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박 조정관과 프리츠 부차관보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및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관세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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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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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다.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백범기념관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운동장 등 여러 시설도 들어섰다. 약 17만940㎡(5만1800평) 규모이다. 보훈부는 앞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5~200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대체할 축구장을 찾지 못했다. 2018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진행해 2020년 보훈부와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인근 주민들은 효창공원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고 휴식 및 체육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훈부는 효창운동장에 대해선 존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조경석에 석면이 남아있어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지만,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산방지제는 석면 섬유가 공기 중 날려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석 표면에 뿌리는 화학적 코팅제인데, 성능 저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천 중 홍제천과 전농천은 조경석과 산책로간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가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주요 하천인 홍제천,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에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이 확인돼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로 미세하고 가는 섬유 형태라 공기 중 날려서 흩어질 경우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시공된 서울 하천 조경석은 총 4만3000t이며 이 중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3만3633t으로 78.2%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석면이 검출된 하천 조경석에 비산방지제를 도포하며 관리·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년 모니터링 결과 시가 관리하는 구간 모두 조경석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법적 기준치(0.01개/㎤) 이하였다. 다만, 비산방지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코팅이 얇아지거나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가 녹는 상황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연구원은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비산방지제의 성능 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비산방지제 성능과 재도포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하천은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가 높다”며 “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하천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홍제천과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을 분석한 결과 홍제천과 전농천은 산책로가 조경석으로부터 10ｍ 이내에 있고 일 평균 1000명 이상이 산책로를 이용하며 교육시설도 가까워 시민 접촉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산책로의 인접성과 이용률, 민감 그룹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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