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공무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307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유사 직무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낮추고 휴일·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인력체계를 개편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에서 이를 포함해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안별 타당성도 검토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구, 광진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천쓰홍의 ‘장화현 삼부작’ 마지막현대와 전근대가 교차하는 시골‘초능력 세 자매’의 인생 소용돌이
대만 중서부에 위치한 장화현의 바닷가 마을 셔터우. 열대 과일인 구아버 농장과 양말 공장이 많아 ‘사장’이 많다고 유명했던 곳이었으나, 양말 수출이 시들해지며 공장이 대거 문을 닫고 마을도 점차 활기를 잃는다. ‘샤오’ 성씨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기도 한 이곳에 마을처럼 늙어버린 세 자매가 산다.
1호, 2호, 3호로 불리는 이들은 각기 다른 영험한 능력을 가졌다. 1호는 타인의 미래를 점치고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 2호는 인간의 몸 깊숙한 곳에서 풍기는 냄새를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챈다. 3호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문제는 이 같은 능력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거나 도울 수 없다는 데 있다. 1호는 누군가의 죽음을 예감하지만,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외칠 뿐이다. “염병할, 누군가가 죽을 거야. 안 들려? 누군가 죽을 거라고. 네가 아닐 거라곤 장담 못해. 샤오씨 여자야.”
<셔터우의 세 자매>는 대만의 젊은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 천쓰홍이 자신의 고향인 장화현의 시골 마을 용징, 위안린, 셔터우를 배경으로 해 집필한 ‘장화현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작가는 앞서 <위층의 좋은 사람>으로 위안린을 <귀신들의 땅>으로 용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귀신들의 땅>은 2020년 대만 양대 문학상인 금장상 문학도서부문상과 금전상 연도백만대상을 받으며 화제가 됐다. 2023년 국내에도 번역 출간돼 인기를 모았다. 작가는 장화현을 지나는 열차가 위안린역에서 용징역 그리고 셔터우역으로 이어지는 데서 삼부작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천쓰홍의 작품에서 시골은 대만 특유의 토속적인 문화와 신앙을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지만,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지 못하고 차별과 억압을 세습하는 불완전한 곳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세 자매의 할아버지는 대만에서 무당과도 같은 존재인 ‘계동’이었다. 영력을 지니지 않았던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전통을 물려받아 계동으로 활약했으나, 오히려 특유의 영력을 지닌 세 자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동의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다.
옛것과 새것이 불안하게 교차하는 시골이라는 공간에서 세 자매의 이야기가 기이하고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신탁 아래서, 바람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소리 내지 마.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신탁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 와중에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의 향장이었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와 향장 자리를 물려받은 샤오다웨이는 마을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는 셔터우에서 진행하는 온갖 행사를 모아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슈퍼 토요일’을 구상하며 향장을 넘어 장화현 현장으로의 더 큰 꿈을 꾼다. 다만 샤오다웨이의 번드르르한 말들을 시골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같은 샤오씨지만 마을 사람들은 향장인 샤오다웨이를 자신들과 구분해 ‘고급 샤오씨’라 부른다. 집성촌이라는 전통도 시대의 변화와 자본의 역습 앞에 와해돼 있을 뿐이다.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대만 ‘동지(同志) 문학’의 주요 작가답게 천쓰홍은 이번 책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번에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에 집중했다. 소설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들조차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낸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소설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요일에 시작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끝난다. 마침내 소설의 마지막 ‘슈퍼 토요일’ 당일 세 자매가 한자리에 모인다. 인생의 소용돌이를 돌아 만난 자매들이 함께 겪어낸 고통과 회환 등이 휘몰아친다.
작가는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골은 거칠고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죄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풍경도 거의 변한 게 없다’며 ‘무료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잘된 일이다. 나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건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가장 평범하고 담담한 땅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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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