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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해결 “노래하듯 그림을 그린다. 연기하듯 노래한다. 그림을 그리듯 연기한다.”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 별관에는 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개인전 ‘Seoul Syntax’를 여는 백현진(54)을 소개하는 글이 쓰여 있다. 그가 배우이자 음악가이고, 미술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사실에 가깝다. 그저 드라마 <모범택시>와 <무빙>, <직장인들>에서의 맹활약으로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대중에게 너무 커졌을 뿐이다. 백현진은 ‘유명해지니 미술에도 손을 뻗은 연예인’이라는 오해도 받지만, 1996년부터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지난해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전을 연 경력 약 30년의 미술가다. 최근 몇 년간 배우로 소화하는 일정이 많아지면서,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을 뿐이다. 3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백현진은 “원래 무리하지 않으며 사는 삶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음악가로, 미술가로, 배우로 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무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체전 참석차 방문한 노르웨이에서 그는 “마음이 복잡하고 많이 가라앉은 상태”, 전에 느껴보지 못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 중인 그림과 영상 31점 중 3점을 빼고는 모두 마음의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만든 것들이다. 높이가 작게는 26㎝, 크게는 2.13m로 다양한 전시작들은 대부분 여백을 보인다. 전시작 중 큰 그림은 캔버스 대신 한지의 일종인 장지를 재료로 사용했다. 그는 “젊을 때는 그림을 덜 그리면 뭔가 불안했다. 예전 그림은 밀도가 높았다”며 “장지에 붓질을 할 떄 몸이 좀 편하더라. 많이 비워지는 그림들도 물리적으로 제 몸에 굉장히 맞는 그림들”이라고 말했다. 백현진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리려 노력한다”며 “(번아웃이 왔던) 그 당시에 보고 싶었던 그림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그림들을 그려낸 뒤 술·담배를 끊고 조깅을 하며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다”며 “지금 이 그림을 보니 ‘무거운 시간을 통과하며 이런 기록이 남았구나’ 느껴진다”고 말했다. 백현진은 2000년대 초부터 독립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배우 경력도 길다. 2020년대 <모범택시>를 기점으로 더욱 대중적인 작품으로까지 보폭을 넓혔을 뿐이다. 바빠진 배우 생활이 번아웃의 원인이었을까. 백현진은 “배우로서 현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1년에 40~60일 정도다. (본인의 연기가 담긴) ‘숏츠’가 많아서 다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웃었다. 백현진은 “저는 (스스로) ‘전방위 예술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며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 직업으로 배우, 미술가, 음악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가 생활도 1994년 홍익대 조소과에 입학한 뒤 시작했다. 그와 음악을 처음 같이한 장영규와 결성한 게 ‘어어부 프로젝트’다. 미술과 음악, 연기를 계속해 온 시간의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현진은 어느 하나에 특별히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배우와 음악가로 일하면서, 미술가로만 살 때는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미술가로 일할 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최근 배우로서 누리는 넉넉한 수입은 그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뱃심이 돼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백현진도 한때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그림에만 집중할지’를 고민했지만 “화가로만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배우로 악역 연기를 하다 힘들어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백현진은 <모범택시>에 나온 악역 박양진을 연기하면서 “가짜였지만 사람들을 계속 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진짜 아프더라”며 “작업실에서 붓질하고 있으면 그런 게 전환이 되니 버텼던 것 같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우로도, 미술가로도 백현진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양한 대중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지만 물론 그에게 그림은 “제가 하는 일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그린 그림을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백현진은 “나 혼자 그림에 대해 생각할 때와, (AI와) 둘이서 왔다갔다할 때도 뭐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탐구 중”이라고 했다. 이 실험을 작품과 전시로 구현해보고자 “캔버스도 주문했고 며칠 전에 작업실 대청소도 했다”며 “몇 년 작업을 해서 한 2~3년 뒤에는 개인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세 위협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구상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1회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강화와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부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은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주중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최대 11건의 양자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로 20여개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가 대상국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나토를 비판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 문제와 다보스 발언으로 일을 크게 그르쳤다”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구상의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구상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표현의 약자로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발표나 위협성 발언을 한 뒤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점 역시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도 별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떠들썩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그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쿠팡이 고용노동부·검찰 등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선면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검의 정식 명칭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검은 ①‘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의 띠지를 일부러 폐기했다는 의혹)’과, ②‘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라는 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봉권 의혹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쿠팡 관련 의혹만 다루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FS의 ①퇴직금 미지급 의혹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CFS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도, 한 달에 최소 4~5일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꾸준히 일한’ 기간을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달 주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2025년 6월 한 달만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2025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옵니다. CFS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도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밑으로 떨어진 순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 규칙대로라면 A씨는 2025년 6월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2026년 2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반대로 CFS는 퇴직금 수십억원을 안 줘도 되고요. 특검은 이 점이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②수사 무마 의혹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들의 신고가 전국 노동청에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연달아 ‘죄가 되지 않는다(불기소 의견 송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청 중 처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FS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인 노동청의 압수수색 보고서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혹은 쿠팡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해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했습니다. 웬만한 재벌 그룹 수준입니다. 출신도 국회·경찰·검찰·대통령비서실·노동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막강한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죠.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CFS가 노동부에 로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올린 보고서에서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한 문장에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는 노동부도 사활을 걸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당시 8개 로펌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청 외 노동청들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 배경도 석연찮고요.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주요 업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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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진주꽃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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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을 이유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의료 소식통은 4일(현지시간) 북부의 투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생후 5개월과 10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 5명, 여성 7명, 구급대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 난민 캠프와 동부 자이툰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 ‘옐로라인’ 인근에서 작전 활동 중이던 무장 대원들이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이에 대응해 기갑부대 전력과 항공기를 동원해 총격전이 발생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옐로라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하면서 가자지구 내 설정한 양측 병력의 주둔 경계선을 뜻한다. 하마스의 총격은 ‘휴전 합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해 정밀 타격을 가했을 뿐이라는 게 이스라엘군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반복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협정 발효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530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재개방한 지 사흘째에 접어든 라파 국경 검문소는 여전히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라파 국경 검문소는 가자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전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 환자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전날 이집트로 이송된 가자지구 환자는 16명에 그쳤으며 지난 2일에는 5명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매일 통행을 허용하겠다던 수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 환자 50명에 한해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플랫레터 구독하기 대학교 저학년 시절, 저는 3평 남짓한 하숙방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턱없이 좁았고 종종 방으로부터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독감에 걸렸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며칠 동안 꼼짝 없이 좁은 방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자 신체의 취약함은 곧 정신의 취약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작 며칠 경험한 ‘병든 사람’의 정체성였지만, 거동의 어려움이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삶의 감각 또한 쉽게 위축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저자 디디에 에리봉이 쇠약해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년을 지켜보며 “나이와 신체적 취약성이 형틀, 사슬, ‘감옥’을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절을 상징하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그의 어머니는 거동 불능으로 인해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노년은 아직 저에게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좁은 방에서 병을 앓았던 나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지속되는 일.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지며 “자신의 친숙한 세계, 환경, 일상성으로부터 뿌리 뽑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것이었던 세계와 단절되었지만 그것을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절망을 겪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집단(공간)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립을 낳습니다. 저자는 “학대받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 앞에서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짚습니다. “어머니는 제도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조건을 관리하는 방식에 의해 학대받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애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삶 전반에 놓여 있던 억압과 공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곁에 어머니가 남아 있었던 것은 큰 부분 공포 때문이었다”는 고백과 “페미사이드에는 나이가 없다”는 문장은 구조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80대에 새로운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듯 집을 떠났고 지식인이 된 뒤 40여 년 만에 어머니와 다시 마주합니다. 그가 선물한 고급 향수를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았던 장면은 “우리 사이의 계급적 거리를 은밀하게 알리는 방식”처럼 읽힙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저자는 자신이 멀리 떠나왔다고 믿었던 그 세계가 결국 자신의 뿌리였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더욱 깊은 상실로 다가옵니다. 계급, 젠더, 몸, 취약성이라는 여러 층위를 교차시키며 노년이라는 삶의 상태를 사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왜 기자를 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 저는 한때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세상 걱정하며 살 것 같아서 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농담과 진담이 적절히 섞인 대답이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걱정할 일이 끊이지 않겠지만, 세상에 대한 저의 관심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깃든 대답이었습니다. 참 미운 구석이 많은 세상임에도 계속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기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책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는 박선영 전직 기자의 애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애증은 자기 자신과 기자라는 직업을 넘어 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이 책은 17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며 “유품정리인의 심정으로” 자신의 “가난한 유산”을 돌아본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윤리적 허영”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저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지도를 그리듯 살아왔고 그 선택의 궤적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구제불능의 낙담가.’ 저자가 스스로의 특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낙담이란 본래 ‘기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감정이기에 그가 반복해서 낙담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이 기대해온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만난 ‘J언니’와 ‘H언니’는 훌륭한 여성 기자이자 저자를 키워낸 존재입니다. 저자가 취재해온 대상은 “반짝이는 보석 가루 몇 개가 뒤섞인 흙”과 같았지만 그 흙에서 ‘J언니’는 슥슥슥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 “몇 개 되지도 않는 보석 알갱이”를 발굴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자가 그들에게 기대고 도움을 구하는 장면들은 그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널리스트다운 냉철한 통찰과 동시에 퇴사 이후 ‘무용한 시간’ 속에서 길어 올린 사유의 기록도 돋보였습니다. 저자는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이었던 과거를 지나 지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책의 말미에서 자신을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서민의 언어”였다고 고백하며 어머니에게 책을 바칩니다. “한때 서발턴이었지만 이제는 서발턴이 아니게 된” 저자가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수용하는 장면은 담담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혹은 기대조차 품지 않은 채 절망하기가 더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큼 다가온 불안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생애 주기를 살아온 친구들과 확연히 가는 길이 나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대가 되어도, 더 나아가 50대가 되어서도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저는 늘 레퍼런스에 기대어 삶을 일궈왔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우정’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했어요. 오늘은 제게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되어준 채널과 콘텐츠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대체로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친구와의 끝없는 수다, 고된 하루 끝에 함께 마시는 술, 가고 싶었던 맛집에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순간들. 유튜브 채널 ‘김은하와 허휘수’는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30대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냅니다. 이 여성들이 우정을 나누는 장면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타인에게 영감이 됩니다. 영상 댓글에는 “이 친구들 뭔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엔 스무 살도 서른 살도 너무 무서웠는데, 서른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주는 내 유튜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보여주기만 해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하말넘많’ 역시 여성들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매거진 인터뷰에서 채널 운영자 강민지씨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걸 보여주자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30대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디어 속에서 50대 여성은 대체로 ‘엄마’로만 호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팟캐스트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를 운영하는 황선우·김하나 작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윤&은한의 롱테이크’는 또 다른 레퍼런스를 제시합니다.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며,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는 50대 여성들. 이들의 대화는 제가 막연히 상상해왔던 미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윤&은한의 롱테이크’를 운영하는 김지윤과 전은환은 대학 동기로서 3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해외에 머물던 시절도 있었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속된 관계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채널과 콘텐츠들은 저에게 하나의 해답처럼 다가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친구와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불안은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관계를 걱정하느라 앞날을 미리 소진하기보다는 오늘은 친구와 또 어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떠올려보려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인 니노미야 사오리와 여러 명의 가해자가 왕복 서신을 주고받으며 회복적 대화를 나눈 기록입니다. 가해자 임상 전문가 사이토 아키요시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범죄 기사를 접하면서도 피해자가 겪은 ‘그 이후의 삶’이나 가해자의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사회가 만들어온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큰 숙고 없이 받아들여온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추행을 했다’, ‘괴물 같은 인간이다’, ‘인기가 없어서 여성을 덮칠 수밖에 없었다’. 책은 이런 식의 ‘가해자 상’이 오히려 진짜 가해자를 숨겨주는 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프레임이 굳어질수록 실제 가해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해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강간 신화”와 같은 프레임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틈을 보였던 건 아닐까’,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들이 바로 그런 신화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는 강간 신화로 인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성 피해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성성’은 이 책이 추적해온 가해자의 가짜 반성, 범죄 사실의 망각,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 도달하는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남자다움’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피해 체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장에서 왜곡된 성 인식과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사회 전반에 내면화된 남성성 강요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자가 가해자와 대화하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 행위가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개별적 사건으로 치부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나 ‘특정한 서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이 책은 짚어냅니다. 책은 가해자에 대한 해석과 죄의 무게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은 감정적 호소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스스로를 마주하고 피해자가 겪은 사건 이후의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동안 그간 접해왔던 수많은 범죄 기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해 장면이나 가해자의 심리가 상세히 묘사된 대목들은 읽기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를 표면이 아닌 구조로 파악하는 일은 분명 값졌습니다. 사건 너머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 김연서 인턴기자 auue56@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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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 플랫레터 구독하기 대학교 저학년 시절, 저는 3평 남짓한 하숙방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턱없이 좁았고 종종 방으로부터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독감에 걸렸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며칠 동안 꼼짝 없이 좁은 방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자 신체의 취약함은 곧 정신의 취약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작 며칠 경험한 ‘병든 사람’의 정체성였지만, 거동의 어려움이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삶의 감각 또한 쉽게 위축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저자 디디에 에리봉이 쇠약해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년을 지켜보며 “나이와 신체적 취약성이 형틀, 사슬, ‘감옥’을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절을 상징하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그의 어머니는 거동 불능으로 인해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노년은 아직 저에게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좁은 방에서 병을 앓았던 나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지속되는 일.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지며 “자신의 친숙한 세계, 환경, 일상성으로부터 뿌리 뽑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것이었던 세계와 단절되었지만 그것을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절망을 겪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집단(공간)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립을 낳습니다. 저자는 “학대받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 앞에서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짚습니다. “어머니는 제도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조건을 관리하는 방식에 의해 학대받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애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삶 전반에 놓여 있던 억압과 공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곁에 어머니가 남아 있었던 것은 큰 부분 공포 때문이었다”는 고백과 “페미사이드에는 나이가 없다”는 문장은 구조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80대에 새로운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듯 집을 떠났고 지식인이 된 뒤 40여 년 만에 어머니와 다시 마주합니다. 그가 선물한 고급 향수를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았던 장면은 “우리 사이의 계급적 거리를 은밀하게 알리는 방식”처럼 읽힙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저자는 자신이 멀리 떠나왔다고 믿었던 그 세계가 결국 자신의 뿌리였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더욱 깊은 상실로 다가옵니다. 계급, 젠더, 몸, 취약성이라는 여러 층위를 교차시키며 노년이라는 삶의 상태를 사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왜 기자를 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 저는 한때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세상 걱정하며 살 것 같아서 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농담과 진담이 적절히 섞인 대답이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걱정할 일이 끊이지 않겠지만, 세상에 대한 저의 관심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깃든 대답이었습니다. 참 미운 구석이 많은 세상임에도 계속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기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책 <그저 하루치의 낙담>에는 박선영 전직 기자의 애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애증은 자기 자신과 기자라는 직업을 넘어 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이 책은 17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며 “유품정리인의 심정으로” 자신의 “가난한 유산”을 돌아본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윤리적 허영”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저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지도를 그리듯 살아왔고 그 선택의 궤적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구제불능의 낙담가.’ 저자가 스스로의 특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낙담이란 본래 ‘기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감정이기에 그가 반복해서 낙담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이 기대해온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만난 ‘J언니’와 ‘H언니’는 훌륭한 여성 기자이자 저자를 키워낸 존재입니다. 저자가 취재해온 대상은 “반짝이는 보석 가루 몇 개가 뒤섞인 흙”과 같았지만 그 흙에서 ‘J언니’는 슥슥슥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 “몇 개 되지도 않는 보석 알갱이”를 발굴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자가 그들에게 기대고 도움을 구하는 장면들은 그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널리스트다운 냉철한 통찰과 동시에 퇴사 이후 ‘무용한 시간’ 속에서 길어 올린 사유의 기록도 돋보였습니다. 저자는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이었던 과거를 지나 지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책의 말미에서 자신을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서민의 언어”였다고 고백하며 어머니에게 책을 바칩니다. “한때 서발턴이었지만 이제는 서발턴이 아니게 된” 저자가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수용하는 장면은 담담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혹은 기대조차 품지 않은 채 절망하기가 더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성큼 다가온 불안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생애 주기를 살아온 친구들과 확연히 가는 길이 나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대가 되어도, 더 나아가 50대가 되어서도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저는 늘 레퍼런스에 기대어 삶을 일궈왔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우정’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했어요. 오늘은 제게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되어준 채널과 콘텐츠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대체로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친구와의 끝없는 수다, 고된 하루 끝에 함께 마시는 술, 가고 싶었던 맛집에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순간들. 유튜브 채널 ‘김은하와 허휘수’는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30대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냅니다. 이 여성들이 우정을 나누는 장면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타인에게 영감이 됩니다. 영상 댓글에는 “이 친구들 뭔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엔 스무 살도 서른 살도 너무 무서웠는데, 서른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주는 내 유튜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보여주기만 해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하말넘많’ 역시 여성들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매거진 인터뷰에서 채널 운영자 강민지씨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걸 보여주자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30대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디어 속에서 50대 여성은 대체로 ‘엄마’로만 호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팟캐스트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를 운영하는 황선우·김하나 작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윤&은한의 롱테이크’는 또 다른 레퍼런스를 제시합니다.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며,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는 50대 여성들. 이들의 대화는 제가 막연히 상상해왔던 미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윤&은한의 롱테이크’를 운영하는 김지윤과 전은환은 대학 동기로서 3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해외에 머물던 시절도 있었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속된 관계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채널과 콘텐츠들은 저에게 하나의 해답처럼 다가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친구와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불안은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관계를 걱정하느라 앞날을 미리 소진하기보다는 오늘은 친구와 또 어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떠올려보려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인 니노미야 사오리와 여러 명의 가해자가 왕복 서신을 주고받으며 회복적 대화를 나눈 기록입니다. 가해자 임상 전문가 사이토 아키요시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범죄 기사를 접하면서도 피해자가 겪은 ‘그 이후의 삶’이나 가해자의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사회가 만들어온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큰 숙고 없이 받아들여온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추행을 했다’, ‘괴물 같은 인간이다’, ‘인기가 없어서 여성을 덮칠 수밖에 없었다’. 책은 이런 식의 ‘가해자 상’이 오히려 진짜 가해자를 숨겨주는 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프레임이 굳어질수록 실제 가해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해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강간 신화”와 같은 프레임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틈을 보였던 건 아닐까’,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들이 바로 그런 신화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는 강간 신화로 인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성 피해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성성’은 이 책이 추적해온 가해자의 가짜 반성, 범죄 사실의 망각,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 도달하는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남자다움’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피해 체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장에서 왜곡된 성 인식과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사회 전반에 내면화된 남성성 강요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자가 가해자와 대화하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 행위가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개별적 사건으로 치부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나 ‘특정한 서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이 책은 짚어냅니다. 책은 가해자에 대한 해석과 죄의 무게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은 감정적 호소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스스로를 마주하고 피해자가 겪은 사건 이후의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동안 그간 접해왔던 수많은 범죄 기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해 장면이나 가해자의 심리가 상세히 묘사된 대목들은 읽기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를 표면이 아닌 구조로 파악하는 일은 분명 값졌습니다. 사건 너머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 김연서 인턴기자 auue56@khan.kr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물량 중 25% 이상 충청으로천안·아산 등 5개 시군서 처리 중무허가 반입 등 위법도 잇단 적발“악취·먼지…우리가 최대 피해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우려한 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연간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이 중 6만9500t이 충남으로 유입된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했다. 천안에 사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도는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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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hRXbwX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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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하츄핑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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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당시 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됐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024년 5월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에 항의하며 유족들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기획단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하자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 경찰관과 우발적으로 부딪혔다. 검찰은 김 총장이 여순사건 유족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과 부딪친 것도 우발적 행위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육사 교수 등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도 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기획단은 여순사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숙청을 전격 발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는 일주일째 ‘군 부패 척결’과 ‘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일자 ‘강력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류전리 등 부패분자”를 단호히 조사하는 것은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군 장병들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 중앙군사위 및 시 주석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조사가 강화될수록 군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방군보는 지난달 25일 이후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1일자 사설에서는 두 사람의 숙청은 “군의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직 숙청은 일상이 됐지만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과정이 이례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통상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달리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해방군보가 매일 숙청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센터가 연 토론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적 영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속한 공개’가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번 숙청에 대한 군내 의문이나 혼란, 암묵적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현 상황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이며 군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 등의 형태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작전 지휘 체계 내 충분한 영향력과 위신을 가진 고위 장군의 부재는 군의 구조적 안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을 불확실한 국면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숙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해방군보 사설에 “국방비 지출을 조작하는 ‘큰 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장 부주석이 장비 조달 비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신빙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서방 매체를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 분석 싱크탱크인 더 제임스타운 재단은 해방군보 논평과 1월이 중국군이 연례 훈련계획을 세우는 기간임을 감안해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이 요구하는 합동작전 계획을 내놓지 못해 숙청을 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 주석의 기대에 장 부주석이 미치지 못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 국립정치대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의 숙청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군내 파벌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딩슈판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당의 반부패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재정 및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폐쇄적이며 내·외부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는 시진핑과 고위 장군들 간의 상호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연이은 부패 사건 발생이 장비 연구 개발과 군비 증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외 반중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체포 과정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다. 베이징으로 중국군 일부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장 부주석이 베이징 하이뎬구의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장 부주석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편지’도 주말 중화권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톈안먼 항쟁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한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이때부터 중국군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자신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의견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톈안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적 소망이 들어간 창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계 일본인이며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을 지낸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 집행장도 “군 내부 이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도는 소문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편지가 가짜일 것이라고 엑스에서 밝혔다. 4일 롯데마트 모델이 5~8일 매월 시그니처 할인행사인 ‘통큰세일’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소 LA갈비’를 최근 2년 내 최저 가격으로 선보이고, 지난 1월 인기를 끈 ‘활(活) 대게’는 앙코르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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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레플리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 원-IB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이날 포럼에서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핵심 첨단 산업 업종의 기업에 대출을 새로 공급하면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함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선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생산적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삭풍에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4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도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17만전자’를 목전에 두면서 국내 증시 최초로 보통주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가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다.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떨어진 5260.71로 하락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전환해 장 막판 5376.92까지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장중 최고가도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366억원, 개인이 1조70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7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관계 악화 우려와 AI발 소프트웨어 업종 위기론에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갈등 등이 AI의 수요 악화 원인은 아니다”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등 AI인프라를 구성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3차 상법개정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기대도 국내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반영해 코스피에선 중·소형주를 포함해 대부분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600원(0.96%) 오른 16만9100원에 마감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우선주를 포함한 시총이 1000조원을 넘겼던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기준으로도 시총 1000조원(1001조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15위로, 아시아에선 대만 ‘TSMC’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은 시총 3위 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2.54%), SK스퀘어(4.21%), 두산에너빌리티(5.81%) 등이 강세를 보였고, 상법개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와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내수 업종인 건설, 음식료 등도 1% 넘게 뛰었다. 금과 은도 연일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전장보다 3.15% 오른 g당 24만3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돈으로 환산한 금값은 91만3200으로 지난 2일 폭락 이후 이틀만에 1 돈당 90만원을 웃돌았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한국시간) 장중 국제 금 선물은 온스당 5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국제 은도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87달러를 웃돌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450.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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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2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도 허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의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경계 순찰을 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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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옥수수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