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당시 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됐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2024년 5월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에 항의하며 유족들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기획단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하자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 경찰관과 우발적으로 부딪혔다.
검찰은 김 총장이 여순사건 유족들과 개최한 기자회견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과 부딪친 것도 우발적 행위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육사 교수 등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 이라고 주장하며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도 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기획단은 여순사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기로 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숙청을 전격 발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는 일주일째 ‘군 부패 척결’과 ‘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일자 ‘강력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류전리 등 부패분자”를 단호히 조사하는 것은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군 장병들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 중앙군사위 및 시 주석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조사가 강화될수록 군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방군보는 지난달 25일 이후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1일자 사설에서는 두 사람의 숙청은 “군의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직 숙청은 일상이 됐지만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과정이 이례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통상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달리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해방군보가 매일 숙청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센터가 연 토론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적 영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속한 공개’가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번 숙청에 대한 군내 의문이나 혼란, 암묵적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현 상황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이며 군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 등의 형태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작전 지휘 체계 내 충분한 영향력과 위신을 가진 고위 장군의 부재는 군의 구조적 안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을 불확실한 국면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숙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해방군보 사설에 “국방비 지출을 조작하는 ‘큰 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장 부주석이 장비 조달 비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신빙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서방 매체를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 분석 싱크탱크인 더 제임스타운 재단은 해방군보 논평과 1월이 중국군이 연례 훈련계획을 세우는 기간임을 감안해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이 요구하는 합동작전 계획을 내놓지 못해 숙청을 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 주석의 기대에 장 부주석이 미치지 못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 국립정치대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의 숙청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군내 파벌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딩슈판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당의 반부패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재정 및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폐쇄적이며 내·외부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는 시진핑과 고위 장군들 간의 상호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연이은 부패 사건 발생이 장비 연구 개발과 군비 증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외 반중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체포 과정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다. 베이징으로 중국군 일부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장 부주석이 베이징 하이뎬구의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장 부주석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편지’도 주말 중화권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톈안먼 항쟁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한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이때부터 중국군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자신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의견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톈안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적 소망이 들어간 창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계 일본인이며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을 지낸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 집행장도 “군 내부 이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도는 소문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편지가 가짜일 것이라고 엑스에서 밝혔다.
4일 롯데마트 모델이 5~8일 매월 시그니처 할인행사인 ‘통큰세일’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소 LA갈비’를 최근 2년 내 최저 가격으로 선보이고, 지난 1월 인기를 끈 ‘활(活) 대게’는 앙코르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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