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쿠팡을 향해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롯데택배 등 택배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설 연휴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도 설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며 “이를 위해 쿠팡이 주도하는 과도한 속도 경쟁 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1년 365일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몬다고 했다. 쿠팡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된 전용석씨는 “쿠팡은 언제든지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말하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며 “아파도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택배노조 등이 2024년 10월 심야 택배업무 종사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벽배송 종사자 65%가 ‘휴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씨는 “아버지도 20년 넘게 택배기사로 일하셨는데 명절 때 집에 돌아와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영어공부를 틈틈이 하셨는데 결국 과로로 병을 얻고 해고되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쿠팡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가 택배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했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CJ에서도 쿠팡을 따라 2회전 배송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쿠팡이 만들어놓은 배송 속도 경쟁을 멈추지 못한다면 배송기사들은 과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두 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쿠팡 새벽배송은 여기서 더 늘린 3회전 배송으로 운영된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9일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휴식권 보장 등 요구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쿠팡이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우려 속에서도 ‘역대급’ 정치자금을 확보하며 중간선거 이후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우군들은 3억7500만달러(약 5478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와 정치인들이 전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한 지난해 말 기준 정치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보유한 9500만달러보다도 약 4배 많은 규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은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훨씬 많으며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트럼프의 막대한 선거 자금은 그를 전통적 정당 구조와 무관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보유 자금은 1400만달러, 부채가 1700만달러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운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3억400만달러를 보유해 민주당보다 크게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3억7500만달러는 마가 슈퍼팩을 포함한 숫자다. 마가 슈퍼팩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적극적 모금 활동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특혜나 사면을 받으려는 후원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에만 1억1200만달러를 추가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거나 민주당 경쟁자를 공격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경고로 작용하면서 공화당 내 비판 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조지아 등 접전 지역의 경우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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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국제정치는 여전히 힘의 세계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나 미국과 이란 간 고조되는 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그것을 저지하고 패권국의 위치를 계속 움켜쥐고 가려는 미국,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파이를 지키고 키우려는 유럽, 모두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새로운 기술과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달리고 있다. “결국 국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는 묘한 조급함이 흐른다. “아직 부족한가, 더 올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지 않았는가.” 국가 상실부터 극한 빈곤까지 힘이 없는 나라의 온갖 비참함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이다보니 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크다. 그럴수록 더 높은 경제성장률, 더 뛰어난 기술, 더 강한 군사력,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망이 정부의 국정계획에서부터 각종 미디어와 학자들의 출판물에까지 활활 타오른다.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상승했는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몇위인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몇위쯤 되는가? 코스피 지수·GDP·AI 국가 순위…정부의 시선 ‘숫자’ 머물러선 안 돼사회 정의·불평등 해소 ‘내실’ 중요이 대통령, 개혁의 큰 그림 그려야 확실히 이런 지표들은 중요하다. 특히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친 전반적 침체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 지금의 정부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숫자와 순위표 뒤에 있는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부의 시선이 단지 숫자의 증감과 순위의 등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과거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후진국이던 시절, 한국 사회가 국력의 숫자에 집착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일단 키우고 올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성장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끌어갈 수도 없다. 주식시장이 불붙고,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을 한국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GDP와 수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실을 사회 전체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모든 성장은 반쪽이다. 주거 비용 급등,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런 상황 아래 고통받는 시민들에게는 “국력이 강해졌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국력을 외부와의 경쟁과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국가가 성장할수록 국력은 오히려 내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타난다.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제도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시민들 상호 간,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국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을 정말로 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몇개의 법을 바꾸는 이상의 노력과 지혜, 결단력이 필요하다.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규제 이상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제도 자체를 재설계하고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제껏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훨씬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 즉 노령화와 삶의 불안정성, 청년실업 등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의 길을 걸어간 다른 나라들도 속시원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오랜 골칫거리들이다. 딱히 베껴 올 모범 답안이 없다는 뜻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끝없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이런 지루한 싸움에 매달리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일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성공한 정부로서 평가받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이 지금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키를 넘겨준 이유는 그런 과감한 도전을 제대로, 멋지게 벌여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두고 코스피 5000 올리는 일보다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히며 자신감과 사명감을 드러냈다.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규제나 정책적 인센티브가 단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믿고 한 말은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이기를 기대한다. 구조를 바꾸는 큰 개혁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강한 대한민국, 그야말로 ‘누구라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대한민국은 그런 개혁의 열매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2016년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의 폐해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영화인들의 자성이 모인 결과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공동 운영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7년간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다. 하지만 든든은 지난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는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는데, 2025년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든든이 아닌 한 영리 노무법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든든에 대한 영진위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문제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 다수가 새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바랐고, 새로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까지도 이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19명 중 8명만이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나머지는 잔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신규로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한다. “신규 상담은 의료·법률지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해 드려도 피해자들은 (새 노무법인이 아닌) 잔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초대 공동센터장을 맡는 등 영화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만큼 든든만큼 영화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곳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김 이사장은 “영화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으로 피해를 알렸을 때 고용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든든은 단순 법률지원뿐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지대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새 업체가 성평등센터가 아닌 노무법인이라는 데서 의아함을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입찰은 1년마다 이뤄지는데,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피해 상황 등 민감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는 불안정함도 있다. 든든의 자문 변호사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영진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최저가 입찰’에 붙여서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겠다는 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이 설립된 후 영화계에서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파행 이전에는 든든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며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1년 단위 공모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영모는 지원이 끊긴 후 긴급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영진위는 2개월분(지난해 11~12월)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신규로 접수된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영모 관계자 등은 이날 영진위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영리 노무법인 위탁 연장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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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LG전자가 주거 맞춤형 냉난방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냉각 기술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6’에서 총 447㎡(약 135평) 규모의 주거·상업·산업용 냉난방공조(HVAC) 제품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우선 천장이 높고 단독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환경에 맞춘 냉난방 제품 ‘유니터리 시스템’을 선보인다. 대표 모델인 ‘유니터리 인버터 히트펌프’는 공간 전반에 균일한 냉난방을 제공하며 냉매 누출 감지센서를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또한 LG전자는 북미 지역에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액체냉각 솔루션(CDU) 등 산업용 제품도 공개한다. CDU는 금속 재질 냉각판(콜드 플레이트)을 서버 내 열 발생이 많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집적회로(칩)에 직접 부착해 냉각수를 냉각판으로 보내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기존 공기냉각 방식에 비해 설치 공간은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열 발생이 많은 AI 데이터센터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헌츠빌의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상업용 냉난방 솔루션 ‘루프탑 유닛’도 처음 공개한다. 일관된 난방 성능을 지속하며 건물 자동화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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