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당시 (판결)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행정처장”이라며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행정처장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판결의 중심에 행정처장이 계셨다”며 “그런 분을 조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임명했는데, 박 처장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며 거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 같이 넘겼는데, 그 사이에 (기록을)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시다. 존경한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라고 하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없는 통과를 하원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현 예산안을 하원을 거쳐 내 책상으로 보내 즉시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를 재개해야 하며,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두가 ‘찬성’ 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 상태다. 해당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됐을 뿐 하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패키지는 오는 3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면서 변경될 경우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해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이롭지 않은 또 다른 길고, 무의미하며, 파괴적인 셧다운을 겪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셧다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실시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메네피가 3일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214명 전체가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 2명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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