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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성장률 돌려놓는 데 역점…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채무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 부채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속에 1% 정도 성장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여당 서울시장 선거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행사 안내 공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정적 사냥의 최대 피해자 김용, 시련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함께 한 이야기, 대통령의 효능감과 더 많은 쓸모, 그리고 우리들의 꿈 너머 꿈”이라고 책 내용을 소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북콘서트 1부는 김 전 부원장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인 황명선 민주당 의원 간 대담으로 진행된다. 2부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2월 20일) 광주·전남(22일), 전북(25일), 부산(28일), 대전·충남(3월2일) 등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 행보를 두고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김 전 부원장 파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 게 아닌가”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제하고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엔 일단 ‘580명 안팎’ 늘리고840명까지 ‘연차적 확대’ 관측 속의료계, 여전히 “절차 흠결” 반발즉각적 단체행동은 쉽지 않을 듯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3개 모델로 좁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적용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 A위원은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추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보정심 B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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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무 대참사” 여당 내 ‘정청래 책임론’…대표…

흥신소 특검 추천 ‘실책’ 이어 리더십 타격…정 “당원들·혁신당에 사과”당내 “1인1표제에도 연임은 어려울 것”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은 날 대형 돌발 이슈를 던져 정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선 A의원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제안) 배경을 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B의원은 “(정 대표는) 그나마 당원들에게 일정 지지를 받았는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부터 여러 당내 분란으로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그야말로 정무 대참사”라고 말했다. 초선 C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돼도 지금 분위기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전망도 있다. 재선 D의원은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고,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면 잊히는 사안들”이라며 “(연임 전망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쪽에선) 지방선거를 이기면 (연임) 동력이 다시 생긴다고 보겠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크지, 정 대표의 공이냐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경선 규칙이나 공천 등을 두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 기류인 당·청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잡힌 방향(을 당이 크게 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는 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편집할 때 힘들었어요(웃음).”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 이일하 감독(52)이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 관람을 막 마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불법 계엄 이후 좌우를 막론하고 광장에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지난 한 해,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을 듣는 게 익숙해졌을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관람하는 건 확실히 유별난 경험일 수 있다. 영화는 대학 운동권 출신 ‘진보 청년’ 김창인(36)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보수 청년’ 김현진(43)의 정치 도전기를 교차해 담는다.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가 되길 열망하던 2020년 전후를 중심으로 여정이 시작된다. 창인과 현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밖 어느 잔디밭에서의 단 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이 감독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둘은 평생 볼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창인은 동지들과 좁은 사무실에서 정책과 선거 전략을 논한다. 평등을 꿈꾸는 그의 말은 학술적이며 이상적이다. 실질적인 표를 모으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반면 현진의 언어는 선동적이지만, 지나치게 날것이다. 상경해 자수성가한 헬스장 사장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등 “좌파들의 정책”은 그에게 ‘도둑놈의 심보’로 보인다.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단식할 때 동조 단식을 했던 건 물론 삭발, 삼보일배, 1인 시위 등을 하는 게 그의 애국이다. 거리와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애국시민’들의 후원은 그를 더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정치 지향에 따라 공감 가는 인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영화의 미덕은 둘의 얘기를 같은 비중으로 병렬 배치한다는 점에 있다. 어느 쪽에 서 있건 106분이라는 러닝타임 중 절반은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상대 진영의 얘기를 강제 시청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해는 안 될지라도 희한하게 정이 든다. 영화는 끝나면서 시작한다. 독립·예술극장에서 상영되는 이 영화는 지난달 24일 첫 회를 시작으로 상영이 끝나고 매 회차 다른 콘셉트의 관객 참여형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 감독은 이를 ‘관객과의 대화(GV)’가 아닌 ‘청정백쇼’라고 이름 지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보수 및 진보 진영 정치인과 유튜버, 영화감독 등이 창인·현진과 조합을 달리하며 출연한다. 이 감독은 지난 5일 통화에서 “기득권과 비기득권,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이해하려는 생각을 아예 않는 상황이니만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쇼 기획 취지를 밝혔다.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지만, 이 감독이 열어젖힌 공론장에서 개개인의 정치 지향은 유쾌한 대화 소재가 된다. 일부 회차에서는 관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쇼가 진행되는데, 그 질문도 매번 다르다. ‘대선에서 창인과 현진 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당신이 정치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이다. 다큐멘터리 속 인물에 그칠 수 있었던 창인과 현진의 현재를 엿볼 수 있다는 건 청정백쇼의 또 다른 장점이다. 영화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여의 기록이다. 불법 계엄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있기 전 촬영이 대부분 끝났다. 다큐멘터리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두 사람의 지난 한 해를 직접 물을 수 있는 청정백쇼는 영화에 현재성을 더한다. 기자가 목격한 지난 3일 청정백쇼에서는 함께 관객 앞에 서면서도 서로 전혀 친해 보이지 않는 창인과 현진의 불퉁한 상호작용과 그 모두를 흥미로워하는 듯한 이 감독의 열렬한 반응이 눈에 띄었다. 지금은 ‘청년’ 정치백서이지만 이 감독은 장장 12년에 걸쳐 찍은 영화 <보이후드>처럼 두 사람의 삶을 길게 따라갈 계획이다. “이들이 한 번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역일 때 <중년정치백서>, 은퇴 후 <장년정치백서>를 찍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사가 쭉 보이지 않을까요.” 이 감독의 말에 현진은 “감독님이 굉장히 오래 살아야 할 거 같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상영될 예정이다. 2월에는 서울·강릉·대구 등에서 상영이 확정됐다. 이 감독은 “작은 영화인 만큼 관을 하나씩 열어나가는 중”이라며 “게스트로 온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의 대화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녹음하는 등 다양한 콘셉트로 청정백쇼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으로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진주시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공방골목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주승무원숙사를 새로 단장해 공예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골목 쉼터 설치, 경관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진주 지역관광의 거점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을 신축해 전통문화와 전통음식 또는 전통생활교육관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촉석루와 남강, 진주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부산·울산·광주·전남과 함께 남부권을 국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10년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총 1조 1080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사업 36건과 진흥사업 23건을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국비 589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총 1,177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작성자진주꽃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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