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청 해체·중수청 설치를 헌정질서 해체의 예로 들었다. 위헌 시비를 없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고씨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런 고씨에게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그런 조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식이니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 대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가 쿠팡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이라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장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알래스카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적시한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대미 투자금을 쓸지 말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사업에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말은 뒤에서 정부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국익 훼손 아닌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총회서 84표 얻어 ‘압도적 지지’고 김운용 이어 두 번째 한국인올림픽 개최지 선정·종목 구성 등국제 체육계 의사결정 권한 확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58)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재열 회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를 통과했다. 유효표 100표 중 84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6표에 그쳤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그는 2023년 10월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한국인 IOC 집행위원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최대 115명에 이르는 IOC 평위원과 달리 집행위원은 올림픽 관련 모든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김운용 전 부위원장은 1988년 집행위원에 당선됐고 2005년 부위원장으로서 물러날 때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를 대표했다. 김재열 회장이 38년 만에 다시 IOC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국제 체육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되찾았다. 한국인 IOC 위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열 회장은 2011년 제일모직 사장 재직 중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으며 스포츠 행정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되며 국제 체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ISU 회장으로서 파격적인 마케팅과 쇼트트랙 심판 판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한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U 회장과 IOC 집행위원을 겸임하면서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나 대회 운영 방식 개선 등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김 회장의 역할은 향후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이날 IOC 윤리위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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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