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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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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군 골프장부지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선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해 6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렸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의 캠프킴 부지에도 2500가구 2029년에, 501정보대 부지는 150가구를 2028년에 각각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6800가구), 경기도 과천시(9800가구), 경기도 성남시(6300가구) 등도 큰 편에 속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계획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제공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과천시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기업도시로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성남금토2·성남여수2) 약 67만4000㎡를 추가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규모는 작지만 서울 핵심 입지에 노후된 기관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도 짓는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총 5만5000㎡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에선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하고 6만2000㎡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이외 수도권 곳곳에서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구 주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은 한화오션이 개발을 주관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 초까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이 390㎿(메가와트)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390㎿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로,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270㎿)을 웃돈다.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된다. 한화오션이 주요 인허가 확보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왔으며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닉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활용한다. 건설을 맡은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새로 건조해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며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00억원을 장기간(18~19년) 선·후순위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투자에는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K엔비디아 육성 등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을 발표했다. 이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가장 먼저 투자 결정을 받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이도 해역에 조성될 풍력단지는 전남에 40조원 규모로 들어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수익 전액(연간 250억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로, 채권투자로 참여한 신안군 주민은 수익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안우이 프로젝트 외에도 개별 사업의 성숙도와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자금 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20년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노동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은 멤버 가…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탬퍼링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진스 멤버들을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빼돌린 게 아니라며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 간 계약상 모든 권리까지 포기할 각오로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서 뉴진스 탬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여들였다는 것이 뉴진스 탬퍼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력’으로 D사를 지목하며 민 전 대표와 D사 회장 간의 녹취 등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D사가 멤버 큰아버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가 이후 사내이사 등재를 취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D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 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는 게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탬퍼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D사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개최 배경으로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게 됐다”며 “탬퍼링을 했던 세력이 주식시장 교란세력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4년 4월, 같은해 5월 열린 회견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나 이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가족들 관계와 관련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받은 것도 있다”며 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민 전 대표 측의 회견에 대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과 더불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까지 포함해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는 현재 멤버 3인(해린, 혜인, 하니)의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고 민지는 논의 중이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며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세 달 뒤인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내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등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법원이 리비아에서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며 갈취와 인신매매를 일삼아 온 밀입국 조직 수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비아에서 대규모 밀입국 조직을 운영한 테웰데 고이톰의 인신매매, 갈취, 범죄조직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만유로(약 51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네 멜라르트 재판장은 “네덜란드와 유럽의 이민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이민자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춰 20년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이톰의 조직은 리비아에 있는 수용소에 유럽 이민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가두고 고문 및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문 소리를 들려주며 송금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민자들은 가족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지중해를 건너는 고무보트나 목선에 탈 수 있었으나 항해 과정에서 다수가 익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신매매 재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수사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고이톰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루이지 프로스페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국제형사법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리비아에서 이주민 구금 시설을 운영한 조직의 수장을 유럽 국가가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밀입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유럽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주민들이 폭력적인 밀수업자들에게 더는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에게 핵심 경유지로 꼽힌다.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리비아에 머문 이민자는 약 86만7000명에 달한다. 트럼프 관세 압박엔 “상당히 유감”대미투자법 2말 3초 처리 재확인보완수사권 관련 “꼼꼼히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작성자진주꽃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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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주꽃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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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민생 현장 행보로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최종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이후 마트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에서 물가 점검 현장간담회를 하고 “고물가는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라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는데 달걀 한 판에 1만원이 넘어가고 있었다”며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무 복귀는 8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단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다. 발언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귀가 이른 편이라는 지적에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었다”며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고 여러 상황을 볼 때 한시라도 당무에 복귀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장 대표가 공식 일정을 재개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장 대표는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당내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서 이른바 ‘뺄셈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의 단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이뤘다고 보고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지은 뒤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당 내홍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와 글로벌경제학과의 올해 한 학기 등록금은 약 580만원이다. 같은 학교 인문사회계열 평균보다는 200만원가량, 자연·공학계열보다는 70만원가량 비싸다. 최근 성균관대가 등록금을 2.9% 인상하면서 이들 학과 학생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성균관대는 2008~2009년 이른바 ‘글로벌 인재 붐’ 속에 이들 학과를 신설했다. 삼성그룹의 후원을 내세워 “글로벌경영학과는 MBA 수준의 교육을, 글로벌경제학과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한다”고 홍보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합격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제도,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 등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신설 당시 학교 측은 기숙사 장학금과 기숙사 우선 배정, 교환학생 장학금 등을 주요 혜택으로 제시했다. 최초 합격자에게는 4년간 삼성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도 안내했다. 그러나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삼성장학금 지원 기간은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2년(4학기)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4년 외부 기숙사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2025학번부터는 별다른 공지 없이 기숙사 관련 혜택도 사라졌다. 학생들은 “입학 전 약속했던 혜택은 하나둘 사라졌는데, 비싼 등록금만 남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각종 혜택을 내세워 다른 학과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받아온 일부 ‘프리미엄 학과’도 예외가 아니다. 학과의 혜택은 그간 하나둘 축소되거나 사라졌는데 ‘프리미엄급 등록금’은 그대로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만난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이모씨(26)는 “학비가 웬만한 지방 국립대 로스쿨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높은 입시 성적을 찍고 다른 대학까지 포기하며 들어왔지만, 입학 전에는 혜택을 일일이 나열해 기대하게 해놓고 막상 들어오니 등록금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복수학위나 글로벌 프로그램도 일반 경영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고, 교수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관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을 느끼기 어렵고, 그마저도 다른 학과들이 함께 쓰고 있어 혜택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학과에 대한 불만은 성균관대뿐만이 아니다. 2023년 출범한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900만~1000만원이다. 학교는 입학 당시 최초 합격자의 약 50%에게 일정 성적 유지 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학점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전액 장학금 기준을 4.5점 만점에 3.75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장학금을 받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김윤서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공동대표(24)는 “혜택은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체감하기 어려워졌는데, 등록금은 또 인상됐다”며 “이미 비싼 등록금이 이제는 학기당 500만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인공지능대학 학생 윤모씨(25) 역시 “정시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정부 사업에 선정돼 입결이 높을 것이라며 온갖 홍보를 했다”며 “현실은 교수도 부족하고 강의 선택권도 거의 없으며, 전공 프로그래밍 수업조차 교양 파이썬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숙사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너무 커 부모님께 죄송하고, ‘집 근처 국립대에 갈 걸’이라며 후회한 적도 많다”고 했다. 이화여대 역시 올해 등록금을 2.95% 인상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측은 27일 “글로벌학과 등록금이 최상위 수준인 것은 맞지만, 글로벌학과가 가져가는 장학금 비중은 타 학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2026학년도 글로벌학과 신입생을 기준으로 성취장학금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측에도 이날 ‘등록금에 비해 인공지능대학이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성자진주꽃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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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소랜드 06:26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비서관,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선임됐다. 소상공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인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연 5조원대 예산을 집행한다.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 연봉은 약 2억원이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맡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인 이사장은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실무 사령탑’으로서 적임자”라며 “현장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소상공인 전담 차관) 내정설이 돌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문성과 공정성, 정책 실행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김어준씨 처남을 앉힌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할인 판매는 다음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또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맡고 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도 참여한다. 장애인 전담 조사는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47명이 맡는다.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 조력도 받기로 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강화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공개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진주꽃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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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ennetherent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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